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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디지털 신분증 관련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 간담회 개최지난 1월18일(목요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디지털 ID' 관련 간담회가 개최됐다.이날 간담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국민 편의성 검토'로 국내외 다양한 디지털 ID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다양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도입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국제표준은 중앙집중식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상호호환성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2021년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중앙집중식 방식의 'ISO/IEC 18013-5 Mobile Driving Licence Application' 표준 제정을 완료했다. 국내에서도 KS로 부합화를 마쳤다.또한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국가기관과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선도를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정책 도입과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ID(DID)로 개발됐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를 중심으로 분산 ID 관련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 편의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은 기존 ISO의 국제표준에 기반을 두고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행안부는 분산 ID 기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내에 출시했다. 국제표준과 다르므르 향후 해외에서 사용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강병원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갈 때 만든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인해 상대국 중앙 서버에 개인 정보가 저장되고 유출될 우려가 높아 행안부가 블록체인 방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개발한 것이지 않겠냐"고 운을 땠다.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는 "국가 간 암호키와 인증키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가 해외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행안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분산 처리 시 보안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은 중앙집중식이며 디지털 ID 관련 기업들도 중앙집중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국내외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송 교수는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정보보안 문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며 강 의원에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청회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이 디지털 지갑 등과 직결돼 향후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디지털 ID 표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를 다뤄야 한다.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다양한 신분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디지털 지갑에 넣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표준과 동떨어지게 되면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국제표준과 미국,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다른 방식의 디지털 신분증에 어떻게 대응할 지 2024년에 검토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분증과 관련한 (가칭)디지털 ID 표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참고로 간담회에는 강병원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승 보좌관, 송용찬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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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량관리국(DMV), 50개 주 중 30%가 모바일운전면허증(mDL) 도입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50개 주 중 30%가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도입했다.mDL은 발행된 DL 표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장치에 저장 및 접근할 수 있다.디지털 신원확인증은 더 많은 디지털 친화적 제품을 생성할 때 많은 이점이 있다. 첫째, 일상 활동 중 많은 부분을 모바일 장치에 액세스하거나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해야 하는 물건의 수가 줄어든다.둘째, mDL의 구현에 따른 소비자 이점 외에 기관 운영 및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에이전트와 사용자가 원격으로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다면 지역 DMV 사무소의 업무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mDL은 시장에 도입되는 새로운 기술로 원활한 전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운영성도 고려해야 하며 인터페이스는 기존 인프라와 원활하게 연결돼야 된다.또한 소비자들에게 mDL 사용을 위한 옵션이 있음을 알리고 플라스틱 ID 발급 또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mDL은 모바일 장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초기 신청 절차 후 사용자들은 mDL에 접근해 수락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발급기관은 사용자가 DMV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권한을 확인하고 취소할 수 있다.mDL의 보다 전통적인 용도 중 하나는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이다. mDL에 접근하기 위해 검증 당사자는 mDL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하고 올바른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mDL 판독기가 필요하다.이것은 결제지갑 앱이 근거리 통신(near-field communication, NFC)을 사용해 결제 단말기와 통신하는 방식과 유사하다.mDL 구현 시 얻을 수 있는 몇가지 이점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업데이트된 신분증 제시 △실제 상점이나 온라인 상점에서 연령 제한 품목 구매 △교통 정류장에서 법 집행 기관에 DL을 보여주는 운전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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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모바일운전면허증(mDL)의 추진현황과 데이터 관리 방안미국 차량관리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따르면 30개 주가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을 도입했다. 한국 역시 2022년 7월28일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했다.미국과 한국에서 도입했거나 도입중인 모바일운전면허증(Mobile Drivers License, mDL)이란 무엇인가? mDL은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저장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모바일 플랫폼에 등록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원확인 증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022년 4월 신원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를 개최했다.삼성전자, 엘지씨앤에스, 케이티, 라온시큐어, 아이버디, (주)유니온커뮤니티, 케이티씨(주) 등 산업계와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포럼에서 디지털 신분증 기반 기술과 서비스 현황, 표준화 방향 등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 향후 △디지털 신원증명 표준화 전략 로드맵 수립 △필수기술 간의 상호운용을 위한 표준 개발 △산업계 확산을 위한 표준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미국 DMV는 디지털 신분증(ID)이 개인의 주소, 이름, 기타 개인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장치에 개인정보를 저장함으로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용자는 누가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고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고 싶어한다. 발급자나 검증자는 제공되는 mDL이 위조품이 아닌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따라서 사용자나 발급기관, 검증자들은 데이터 보안을 보장받기 위해 위조 방지를 위해 몇가지 위험 완화 방법을 고민 중이다. 첫째,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서명하고, 서명은 발급 기관과 연결하고 서명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한다.둘째, 무단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해 mDL과 판독기 사이에 암호화 키를 설정한다.셋째, 발급기관에 의한 원하지 않는 추적을 방지하기 위해 오프라인 확인을 지원한다.넷째,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연령 제한 품목을 구매하는 개인의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소매업체, 사진과 생년월일만 공유하도록 선택한 사용자 등이 해당된다.